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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Support · Safety

안전동행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이란?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보조지원 사업

지원 규모·조건·일정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년도별 상이]

Overview

사업개요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를 완화하는 종합컨설팅 및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01 PURPOSE

사업 목적

  •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한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재예방효과 제고
02 TARGET

지원 대상 · 2개 분야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분야별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03 LIMIT

지원비율 (지원한도)

50% · 1억원 한도

격차완화 분야,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40% · 8천만원 한도

상생지원 분야,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 [원청] 소요 비용의 10%

Eligibility

지원대상, 두 분야 비교

두 분야 모두 기본요건을 갖추고, 추가요건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항목을 펼쳐 세부 요건을 확인하세요.

FIELD 1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정부] 50% (1억원 한도)

기본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닌 다음에 해당하는 자

추가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뿌리기술(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활용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나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

– 산재보험 상,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 「통계법」제22조에 따른 표준산업분류* 상,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사업주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다상생 협약 체결 사업장의 협력업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된 사업주

FIELD 2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정부]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10%

기본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사내하청이 아니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추가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원청 직접지원)

(원청 직접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원청*에서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 등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의 규모이며,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사외하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

나(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받는 제조업 사업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다(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공단 매칭컨설팅 결과 연계

(상생관련기금 연계지원) 공단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정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Support Ratio

지원내용 · 지원비율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을 100으로 볼 때, 분야별로 정부와 원청이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지원한도 1억원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지원한도 8천만원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10%

빗금 영역은 지원비율 외 비용입니다. 부담 주체·방식은 세부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년도별 상이]

보조금 산정
지원비율 적용된①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검토비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년도별 상이]

지원내용 표: 분야별 지원비율(지원한도), 보조금 산정, 비고
구분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50% (1억원 한도)

・ [정부] 위험공정개선 소요 비용의 40% (8천만원 한도)

・ [원청] 소요 비용의 10%

보조금 산정 지원비율 적용된 ①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 ② 원가검토비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된 사업장의 지급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년도별 상이]

How to Apply

신청방법 · 추진절차

신청방법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새 창 열림)

본인인증

※ 본인인증, 아이핀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사업주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세부안내

①세부공고문(덧붙임) 및 ②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의 사업신청 길라잡이 참조

문의 ·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추진절차

  1. 01참여신청
  2. 02예비선정
  3. 03서류평가
  4. 04현장평가
  5. 05결정심사
  6. 06공정개선
  7. 07완료확인
  8. 08보조금 지급
  9. 09사후관리
With Sinosys

시노시스와 함께

시노시스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에 등록된 기업입니다. 제조·물류 현장에 맞는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이 페이지의 사업 내용은 정부지원사업 안내이며, 시노시스의 수행 실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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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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